클로징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기사에서 많이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후배 판사, 후배 법관입니다.

후배 법관, 이 표현에느 서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서열문화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의지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후배 법관들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후배의 사전적 의미는 경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관은 법관일 뿐이죠.

옮고 그름의 판단력은 나이나 지위에 비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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