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 제대로”에 방점…‘조세 형평’ 효과는?

[앵커]

오늘(12일)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공시지가 조회'였습니다.

내가 가진 땅값은 어떻게 되나, 이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앞으로 있을 아파트 공시가격도 관심사입니다.

경제부 김나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달 단독주택 공시가도 그랬는데 땅도 초고가 건물, 값비싼 곳 위주로 많이 올랐네요.

[기자]

네,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공시가를 바로잡아서 그동안 부동산 부자들이 내지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인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세 형평'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앵커]

오른 시세에 맞게 제대로 공시해야 형평에 맞을텐데,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p 남짓 높아진 거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지만 실제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64.8%에 불과합니다.

2.2% 포인트 오른 건데, 대폭 인상으로 볼 순 없겠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찔끔 인상'에 머물고 있다고 혹평하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맞춰라, 80% 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값비싼 땅 위주로 가격을 올렸다지만 서민들한테 우려스러운 점은 없습니까?

[기자]

땅값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뛰는 거 아니냐, 지역 가입한 분들이라면 걱정할 수 있는데요.

99%가 넘는 전국 대부분 땅은 상승률이 7%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6%니까 오름폭이 갑자기 크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앵커]

20% 넘게 땅값이 오른 곳, 서울 강남이나 중구, 이런 곳들은 대형 빌딩이 들어서 있을 텐데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한다든지, 비싼 땅값 때문에 원주민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선 급격한 땅값 상승은 안 된다,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임차인의 95%가량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걸 추진 중입니다.

경기침체로 공실도 많은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단독주택에 이어서 토지까지 표준 공시가가 나왔는데, 이제 남은 건 아파트 공시가격이죠?

많은 국민의 관심일텐데, 아파트도 많이 오를까요?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지금 현장조사와 가격 분석이 진행 중인데요.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기준 68.1%여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반영률이 높습니다.

시세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폭도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난해 값이 껑충 뛴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큰 폭의 인상, 예정된 수순 아닙니까?

[기자]

네, 시세인상분만으로도 적지 않은 폭의 인상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63%, 다른 지역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있었거든요.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이 차이를 줄여 간다면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봄철 이사 철이 다가온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뜸합니다.

앞으로 4월과 5월, 주택과 땅에 대한 전국 공시가 차례로 진행되면서 높아진 세 부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