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힘 싣는 문 대통령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문책’”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행정은 면책하되 해야 되는데 안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면서 한 말인데 어떤 의미인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애플이 출시한 '애플 워치' 4 시리즈입니다.

손가락만 대면 간단하게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프 윌리엄스/애플 최고운영책임자 : "심전도 측정 기록과 관련 기록들이 헬스 앱 안에 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의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이보다 앞서 같은 기능의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 때문에 판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각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신청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이 정도의 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규제 면제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한 발언으로 사실상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제도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내일(14일)은 과기부가 승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