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19.02.13 (07:43) 수정 2019.0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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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개별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관보를 통해 공시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 지가는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땅 소유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 서울 강남구는 23%나 올랐습니다. 16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명동의 상가 땅은 제곱미터에 1억 8천3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발표된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공시가를 높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64%대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 폭도 적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공시지가 상승은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전국 3천여만 필지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의 근거가 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와 상가세입자들도 큰 부담입니다. 오는 4월 말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공시하는 토지와 주택 가격은 60여 가지의 납세와 행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은 단순한 세금 인상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에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공평하게 평가해 각종 과표와 행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가격대별 차별화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단계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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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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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3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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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개별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관보를 통해 공시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 지가는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땅 소유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 서울 강남구는 23%나 올랐습니다. 16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명동의 상가 땅은 제곱미터에 1억 8천3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발표된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공시가를 높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64%대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 폭도 적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공시지가 상승은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전국 3천여만 필지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의 근거가 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와 상가세입자들도 큰 부담입니다. 오는 4월 말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공시하는 토지와 주택 가격은 60여 가지의 납세와 행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은 단순한 세금 인상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에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공평하게 평가해 각종 과표와 행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가격대별 차별화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단계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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