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당사자 명단 공개 주장…5·18 왜곡 금지법 공동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5.18 공청회 발언은 허위이고, 5.18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하루 전만 해도요, 김병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도요, 공청회 직후인 9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파장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급히 사과를 하고요,

해당 의원 3명에 대해 오늘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어제 광주에 갔는데요.

별도의 사과 대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요,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가 검증되고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던 김순례 의원도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는데요.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내려질 거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저는 말씀드렸던 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5.18 유공자)명단 공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사과를 했어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건 많은 진상 조사와 법원 판결로 이미 규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걸까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한 지만원 씨는요.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번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을 보면 '5.18이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라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인정했지만요,

이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만원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요.

법원이 사자 명예 훼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선례가 생겼기때문에요.

이 점을 악용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5.18 왜곡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왜곡.비방 행위를 할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요,

토론회와 간담회 발언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중입니다.

현재 여야 4당은 해당 의원 3명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요.

자유한국당에게는 출당시키라고 압박하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 시민단체들의 상경 투쟁까지 예정돼 있어서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