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법원 초유의 위기, 새 각오 필요”

입력 2019.02.13 (13:29) 수정 2019.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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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퇴임식을 열고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성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원장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원장은 지난 법관 생활에 대해선 "처음 임관할 당시 사명감과 열정은 차고 넘쳤으나,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삶의 고뇌에 대한 성찰과 혜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성 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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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3:29:22
    • 수정2019-02-13 13:33:05
    사회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퇴임식을 열고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성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원장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원장은 지난 법관 생활에 대해선 "처음 임관할 당시 사명감과 열정은 차고 넘쳤으나,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삶의 고뇌에 대한 성찰과 혜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성 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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