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이 남긴 숙제…대통령 취임 2주년 전까지 해결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5월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오늘(13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숙제'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법파견 처벌 등 6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투쟁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파견법·기간제법 폐기·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정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국회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4월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비정규직 삶의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정부 결정을 재벌과 자본 달래기로 규정하고, 이달 내로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갑질'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상여금과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공동투쟁은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4월 13일 집중 투쟁을 하고, 불법파견 업체 사장을 고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5월 11일 총력 투쟁을 벌이고, 7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10만 비정규직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동투쟁은 "그동안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에 사망했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