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노인 돌봄 대상자 300명 넘게 적발

입력 2019.02.13 (21:10) 수정 2019.02.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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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는
최근 한 달여에 걸쳐,
허술한
강원도의 독거노인 돌봄사업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도내 돌봄 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잘못된 사례가
3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철원의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현황 조사표입니다.

지난해에는
당뇨병이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특별조사 결과
당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원의 노인 돌봄 대상자는 4백 명.

이 가운데
건강 상태나 거주 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사람은
24명이었습니다.

철원군은 이들 전부를
돌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성민/철원군 노인복지계[인터뷰]
"어르신들 중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생활관리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셨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KBS가
강원도의 노인 돌봄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강원도는
도내 노인 돌봄 대상자
만 천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잘못 선정된 경우가
3백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양구가
입력이나 조사오류를 들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74건, 횡성 73건 등입니다.

질병상태가
전혀 다른 경우를 비롯해,
경제나 사회활동 횟수,
가족 간의 연락빈도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군에서도
돌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경순[인터뷰]
/철원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질문내용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금이 가 있더라도 1m가 (대상자 가점이) 되는지 3m가 되는지."

강원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행기관이나 생활관리사 등
24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12명에 대해선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 < VCR 아웃! >============

[앵커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독거노인 돌봄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안을 집중 보도해 온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우선, 독거노인 돌봄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답변1]

한마디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사람을 고용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덴 없는지,
살펴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혼자 외롭게 살다 숨져도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문제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통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제도를 두고
고독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벗이 돼드리고,
1주일에 두 번 방문해
건강이 안좋아지는 게 보이시면
병원을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질문2]
아까 보도에서 잠깐 언급되긴 했었는데,
그럼, 이 돌봄 대상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2]

만65살 이상 강원도 인구가
전체의 19%
대략 29만 명 정도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등록된 비율이
28%, 8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강원도의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산다는 얘긴데요.

이런 독거노인 8만 명 가운데
현재 한 10% 정도,
만 명 정도만
노인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3]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3]

네, 가장 큰 문제는
돌봄 대상 노인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해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그만큼,
돌봄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자식들과 자주 왕래를 하거나
재산이 많아서,
또 굳이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요.
정말 돌봄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4]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10%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 조건도
꽤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답변4]

네, 먼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 가운데
일부 기관들이
부도덕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노인 25명 한 명당
독거노인 관리사를
한 명씩 둘 수 있도록 배정되는데요.

돌봄 대상자 인력이 줄어들 경우,
관리사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돌봄 대상 노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수행기관 내부에서
가점표를 나눠주고
관리사들에게 점수표를 조작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 하면,

국가에서 관리사들에게 준 인건비
일부를 회비 명목으로 되받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강원도와 각 시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를 하고 나서야
정부도 지자체도
부랴부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문5]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답변5]

네, KBS의 보도 이후
우선 보신 것처럼
강원도가
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봄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잘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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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노인 돌봄 대상자 300명 넘게 적발
    • 입력 2019-02-14 00:24:12
    • 수정2019-02-14 00:25:04
    뉴스9(춘천)
[앵커멘트] KBS는 최근 한 달여에 걸쳐, 허술한 강원도의 독거노인 돌봄사업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도내 돌봄 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잘못된 사례가 3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철원의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현황 조사표입니다. 지난해에는 당뇨병이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특별조사 결과 당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원의 노인 돌봄 대상자는 4백 명. 이 가운데 건강 상태나 거주 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사람은 24명이었습니다. 철원군은 이들 전부를 돌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성민/철원군 노인복지계[인터뷰] "어르신들 중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생활관리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셨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KBS가 강원도의 노인 돌봄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강원도는 도내 노인 돌봄 대상자 만 천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잘못 선정된 경우가 3백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양구가 입력이나 조사오류를 들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74건, 횡성 73건 등입니다. 질병상태가 전혀 다른 경우를 비롯해, 경제나 사회활동 횟수, 가족 간의 연락빈도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군에서도 돌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경순[인터뷰] /철원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질문내용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금이 가 있더라도 1m가 (대상자 가점이) 되는지 3m가 되는지." 강원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행기관이나 생활관리사 등 24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12명에 대해선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 < VCR 아웃! >============ [앵커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독거노인 돌봄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안을 집중 보도해 온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우선, 독거노인 돌봄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답변1] 한마디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사람을 고용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덴 없는지, 살펴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혼자 외롭게 살다 숨져도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문제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통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제도를 두고 고독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벗이 돼드리고, 1주일에 두 번 방문해 건강이 안좋아지는 게 보이시면 병원을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질문2] 아까 보도에서 잠깐 언급되긴 했었는데, 그럼, 이 돌봄 대상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2] 만65살 이상 강원도 인구가 전체의 19% 대략 29만 명 정도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등록된 비율이 28%, 8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강원도의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산다는 얘긴데요. 이런 독거노인 8만 명 가운데 현재 한 10% 정도, 만 명 정도만 노인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3]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3] 네, 가장 큰 문제는 돌봄 대상 노인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해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그만큼, 돌봄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자식들과 자주 왕래를 하거나 재산이 많아서, 또 굳이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요. 정말 돌봄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4]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10%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 조건도 꽤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답변4] 네, 먼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 가운데 일부 기관들이 부도덕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노인 25명 한 명당 독거노인 관리사를 한 명씩 둘 수 있도록 배정되는데요. 돌봄 대상자 인력이 줄어들 경우, 관리사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돌봄 대상 노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수행기관 내부에서 가점표를 나눠주고 관리사들에게 점수표를 조작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 하면, 국가에서 관리사들에게 준 인건비 일부를 회비 명목으로 되받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강원도와 각 시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를 하고 나서야 정부도 지자체도 부랴부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문5]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답변5] 네, KBS의 보도 이후 우선 보신 것처럼 강원도가 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봄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잘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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