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입력 2019.02.14 (18:01)
수정 2019.0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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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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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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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18:04:04
- 수정2019-02-14 18:20:50
[앵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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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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