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등 5곳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입력 2019.02.15 (06:07)
수정 2019.0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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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 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 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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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서울 등 5곳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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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5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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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 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 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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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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