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규정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 구체화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