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체계도’ 작성에 친전 격려…‘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징역 3년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가 일명 '좌파 단체 체계도'를 만들고, 조직적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가 규정한 좌파 단체는 노무현 재단, 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를 직접 보고받고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내에 '스파르타'란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전 기무사령관/지난해 5월 : "(스파르타 조직 운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청와대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2011년 4월 배 전 사령관은 스파르타 소속 A 소령에게서 문건 하나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요 좌파 단체 활동 체계도.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의원, 이해찬 의원 등의 지지 단체와 회원 규모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좌파로 지칭하며 기무사와 정부가 대응할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체계도를 보고받은 배 전 사령관은 A 소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격려했습니다.

좌파들의 사이버상 반정부 여론 획책과 북한 해킹 실태를 분석해 사이버 공간을 순화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기무사는 이 체계도를 바탕으로 댓글 공작 등 온라인 여론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기무사의 사이버상 댓글 공작으로 이어진 겁니다.

배 전 사령관의 1심 재판부는 댓글 공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이런 행위가 군인의 정치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소령도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