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환경부 문건, 의혹 없도록 규명해야

[이현님 해설위원]

‘블랙리스트’냐 ‘체크 리스트’냐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문건을 두고 보는 시각과 입장차이가 크고 팽팽합니다.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드러나는 사실과 정황을 두고 정치권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퇴동향 등이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검찰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면서 이 문건은 이른바 ‘표적감사’,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리스트 작성을 넘어 특정인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하고 낙하산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데 윗선이 보고받고 개입됐다는 의혹이 수사과정서 제기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란 공세에 대해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인사방향을 협의하고 감독하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선을 그으며 블랙리스트란 말로 먹칠 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문건의 사실관계와 그 실체는 검찰수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관행처럼 산하기관장도 이른바 물갈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폐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기준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인사와 정책결정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이고 ‘적법한 체크리스트’인지 그 기준과 정의도 이번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