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정은 열차 이동 중…북미 회담 구상은?

입력 2019.02.25 (15:59) 수정 2019.02.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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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핵 시설 폐쇄' 카드, 이번 북미 회담에서 나올 수도"
- "양국 정상, 종전 선언 통해 평화 협정 길 열 수 있을 것"
- "(당 사무총장‘김세연’물망) 한국당, 비박계도 끌어안겠다는 의미"
- "김세연의 반응, 정치적 언어로 볼 때 사무총장직 받아들였다는 의미일 듯"
- "한국당이 '도로 박근혜당'으로 돌아가 당선된다면 비박을 끌어안을 전략 쓸 듯"
- "한국당, 유승민 끌어안을 것…최종적으로는 유승민도 한국당으로 회귀할 것"
- "경복궁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찾아갈 건가…집권 3년 차에 아직도 '지난 정부 탓'하면 국민들 화나"
- "공수처 신설, 성역 없는 수사하자는 좋은 의도…여야 동수 추천위 운영하면 문제 없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25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가 어딘지 가장 잘 알려진 분이시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에?

▶박지원 네,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부인 영결식에 다녀 왔습니다.

▷김원장 그러셨군요. 오랜 지인이시고요? 해외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원래.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박지원 12년 만에 두 번째 나갔습니다.

▷김원장 그러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열차 안에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행열차, 철도 만리를 떠나면서 중국에서, 저는 좀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호화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6만 리를, 6000km를 철도로 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됐든 이 철도 여행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흥행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란 듯이 열차 타고 중국을 관통 해 내려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뭐 속내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요.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회담까지는 사흘. 몇 가지만, 요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들으신 정보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 이번에 나옵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종전 선언은 원칙적으로 하면 남북미중, 4개국 정상들이 해야 되지만 북미 간 양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평화협정의 길을 열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 예측합니다.

▷김원장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종전 협정까지는, 오늘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종전 협정도 우리는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 끼워줘도 좋으니까 북미가 해라.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평화 협정은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면 영변 핵 폐기에 종전 협정까지는 기대하고 계신다. 여기에 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그건 뭐 양 정상이 만나서 얼마나 진전되느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아야 하는 거니까. 거기도 예상하면 참 좋죠.

▷김원장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박지원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북미 연락사무소가 합의되고 개설된다고 하면 전쟁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보수 일각에서는, 좋은데 북미 관계만 개선되는 거 아니냐? 북한 핵은 저렇게 해서 어영부영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핵 폐기 아니고 핵 동결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비핵화는 모라토리움, 현재의 유예 단계에서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면 비핵화로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결 수준만 가더라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패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2차 북미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이런 걸 한번 지켜보라고 할 때, 상징적인 단어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아, 보여주십시오. 잡힙니까? 힘.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면요?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힘은 더 셉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고도의 폭발력을 갖춘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또는 핵 능력으로 볼 때 미국의 힘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그 정도의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

▷김원장 버틸 정도의 힘은 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이 힘 자랑해서는 안 된다.

▷김원장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어렵더라도 이 협상에서 버틸 힘은 있다. 쉽게 말해서 질질 끌려다니진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역시 북미회담과 날짜가 같아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일단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 물었을 때 37만 당원 중에 9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24%, 25% 정도 참여했고요. 오늘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30% 정도 반영되는데 1등은 거의 굳어졌다, 언론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어디 겁니까? 리얼미터 건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박지원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고 황교안 후보는 당심을 가졌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는 민심을 가졌습니다.

▷김원장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오더군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과거를 회귀했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성큼 갔다.

▷김원장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 2등도..

▶박지원 어차피 당 대표는 당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당 대표는 황교안이다, 처음부터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특이한 현상인데, 보수건 진보건 모든 언론들이 한국당의 과거 회귀, 박근혜 회귀. 5.18 역사 왜곡. 특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했지만 비록 3.15 여론조사에 나온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가 열려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 보면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김원장 지금은 어쨌든 당 대표를 뽑으니까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2등을 김진태 후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박지원 태극기 부대의 힘이 컸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래도 2등은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원장 기사 나온 거 보면 김세연 의원, 당 사무총장으로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김세연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은 아직 제안받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김세연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박 소장파고요. 굉장히 젊은 층으로부터 호감도가 높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박지원 지금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일단 비박도 함께 포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김세연 의원 자신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걸 보면 이미 사무총장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김원장 정치권의 언어 해석법으로 하면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저건 제안도 오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들어오면 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박지원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박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하면 한국당은 분당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친박 박근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되면 상당히 결집, 포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김원장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인데, 잠깐 보죠.

[사회자] 최선 승리를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는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원장 들어볼까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한다면 서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양당 간에 합당도 가능하고 또 개별 입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세연 의원을 뛰어넘어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까지 다 끌어안겠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봅니다.

▶박지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압도적으로, 특히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박근혜당으로 회귀해서 친박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면 당연히 비박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김무성 전 대표는 한국당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승민 의원도 한국당으로 회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 원심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지원 굉장히 크죠.

▷김원장 보수 대통합이라고 합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지원 바른미래당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학규 대표가 보수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희 민주평화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원장 손학규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지원 그렇죠.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됐든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마치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듯이 손학규 대표도 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정체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김원장 바른미래당은 쪼개져서 보수 쪽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같고 남은 의원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와 통합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쪼개진다는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김원장 쪼개질 것 같은데요?

▶박지원 어차피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김원장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와도 다시 한번 같이.. 대선 때는 합이 잘 안 맞았는데.

▶박지원 손학규 대표하고 합이 맞았죠.

▷김원장 결과가 안 좋았군요.

▶박지원 그렇죠. 손학규 대표하고 제가 손을 잡으면 항상 둘이 다 좋았어요. 손을 털고 나면 안 좋았고.

▷김원장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진보 진영 의원들, 호남 쪽 의원들하고는 언제든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체성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보수가 대통합이 될 때는 진보도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렇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박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총선의 분위기나 또 총선 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선택도, 만약 한국당이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모두 뭉쳐진다고 하면 결국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설화에 휩싸여서 주말 내내 곤욕을 치렀는데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아시다시피 20대 지지율이 참 희한하게 났습니다. 정말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이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지난 정부에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볼까요?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사과했고. 어떤 교육 환경의 영향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뭐 적절치 못한 얘기였습니다만 설훈 의원은 저랑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설훈 의원을 동교동계의 막내라고 하는데 오히려 동교동계로서는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고 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인데 좀 적절하지 못한 말씀을 했지만 본인도 저렇게 사과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다고 하면.

▷김원장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지원 네, 그랬다고 하면 설훈 의원의 그 사과를 우리들이 좀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원장 정치인이 뭐.. 말실수 할 수 있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일각에서 정부 여당이 집권 3년 차가 돼 가는데 뭐 잘못하면 지난 정부 탓이다, 집값 오른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일자리 없는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자꾸 이렇게 탓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지원 저도 일찍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집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현 정권의 책임이지 과거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쫓아갈 겁니까? 현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면 국민은 더 화나는 겁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계부채 높아지고 집값 오르고 한 게 4년 전에 대출 규제 풀면서부터 불이 붙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집권 3년 차인데 사실 지금 집값 오르고 뭐 이런 불안.. 지금은 좀 잡혔지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거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개선해나가겠다, 하는 정책적 발표가 좋은 거지 과거에다 물으면 옛날 단군 할아버지한테 왜 그때부터 IT 사업 안 일으켰냐고 따지는 것하고 똑같죠.

▷김원장 그런데 지금 20대가 왜 지금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난 정부의 교육 탓이다, 이러는 건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사과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문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공수처 좀 통과시켜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먼저 운을 뗐고 그러다 국민들이 청와대.. 화면이 있군요. 청원을 해서 저 청원이 지금 30만 명 넘었는데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 답을 했는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에서 뺄 수도 있으니까 좀 통과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것은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반어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만약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뺀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법이라고.. SNS를 통해서..

▷김원장 국회의원 특혜처다, 하셨죠.

▶박지원 올렸더니 뭐 국회의원 특혜처라는 말이 굉장히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역대 정권에서, 뭐 김대중, 그 전 김영삼, 모든 정권에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국정원,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조국 수석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겠다는 것은 반어법이다. 저희 기사..

▶박지원 강조한 거다, 이거죠.

▷김원장 저희가 기사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도 되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 빼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지원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제일 지탄의 대상이 국회의원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위 공직자도 청와대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가족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가장 힘이 있는 국회의원을 빼버린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가 아니고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니까요?

▷김원장 특혜처가 된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입장을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 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 기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처방약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공직자비리수사처,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민들은 힘 있게 백 있는 선출된 공직자들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박지원 선출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방금 조국 수석이 말씀한 대로 검찰, 경찰, 청와대, 정부 고위층, 모든 사정기관의 간부들을 공수처에서 특별히 수사를 해야 된다.

▷김원장 대통령 친인척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른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박지원 지금도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김원장 지금 그런데 공석이죠.

▶박지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가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감찰관제도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특히 고위층의 비리를 척결시키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김원장 특별감찰관처럼 청와대 안에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대통령 말 듣지 않겠습니까? 밖에 떼놓자, 이거죠.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 권력 앞에서 검찰이 자꾸 꺾인다는 의심이 있으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권력이 권력 앞에 꺾이는 것도 있지만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주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원장 그렇군요.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사정기관이 생긴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옥상옥이다. 그러면 만약에 결국은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사람이 그 기관장이,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만 하게 될 거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일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박지원 그러한 우려는 모든 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여야 동수의 추천 위원회 같은 것으로 구성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야당이 추천해서 박영수 특검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해가지고 특검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국민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면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사개특위에 법안 나와 있는 게 복잡하지 않죠? 지금 누구입니까? 박범계 의원이랑..

▶박지원 3개인가 5개 나와 있을 겁니다.

▷김원장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그분들이 내놓은 법안이 아마 제일 유력한 법안인 것 같은데.

▶박지원 그 법안도 있지만 정부의 안도 있을 거예요.

▷김원장 정부안도 있고요.

▶박지원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수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위는 거의 70~80%가 합의가 돼 갑니다. 돼 가고 있고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열리려다 다음 3월 4일로 연기를 했는데 거기도 안 열릴 거예요. 지금 1월, 2월 국회는 한국당이 보이콧해서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또 3월 가서는 어떤 당이 보이콧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국정원, 사법부 개혁을 이번에 끝마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중에,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 사정기관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박 의원님도 강조하시잖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함성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이 때이다. 그리고 만약 국회 의석의 분포로 보더라도 잘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요?

▶박지원 끝까지 반대할 수 없죠. 어떻게 국민 여론을 등지고 자유한국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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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정은 열차 이동 중…북미 회담 구상은?
    • 입력 2019-02-25 16:06:06
    • 수정2019-02-25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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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설, 성역 없는 수사하자는 좋은 의도…여야 동수 추천위 운영하면 문제 없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25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가 어딘지 가장 잘 알려진 분이시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에?

▶박지원 네,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부인 영결식에 다녀 왔습니다.

▷김원장 그러셨군요. 오랜 지인이시고요? 해외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원래.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박지원 12년 만에 두 번째 나갔습니다.

▷김원장 그러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열차 안에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행열차, 철도 만리를 떠나면서 중국에서, 저는 좀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호화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6만 리를, 6000km를 철도로 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됐든 이 철도 여행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흥행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란 듯이 열차 타고 중국을 관통 해 내려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뭐 속내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요.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회담까지는 사흘. 몇 가지만, 요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들으신 정보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 이번에 나옵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종전 선언은 원칙적으로 하면 남북미중, 4개국 정상들이 해야 되지만 북미 간 양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평화협정의 길을 열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 예측합니다.

▷김원장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종전 협정까지는, 오늘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종전 협정도 우리는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 끼워줘도 좋으니까 북미가 해라.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평화 협정은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면 영변 핵 폐기에 종전 협정까지는 기대하고 계신다. 여기에 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그건 뭐 양 정상이 만나서 얼마나 진전되느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아야 하는 거니까. 거기도 예상하면 참 좋죠.

▷김원장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박지원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북미 연락사무소가 합의되고 개설된다고 하면 전쟁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보수 일각에서는, 좋은데 북미 관계만 개선되는 거 아니냐? 북한 핵은 저렇게 해서 어영부영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핵 폐기 아니고 핵 동결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비핵화는 모라토리움, 현재의 유예 단계에서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면 비핵화로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결 수준만 가더라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패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2차 북미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이런 걸 한번 지켜보라고 할 때, 상징적인 단어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아, 보여주십시오. 잡힙니까? 힘.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면요?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힘은 더 셉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고도의 폭발력을 갖춘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또는 핵 능력으로 볼 때 미국의 힘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그 정도의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

▷김원장 버틸 정도의 힘은 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이 힘 자랑해서는 안 된다.

▷김원장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어렵더라도 이 협상에서 버틸 힘은 있다. 쉽게 말해서 질질 끌려다니진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역시 북미회담과 날짜가 같아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일단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 물었을 때 37만 당원 중에 9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24%, 25% 정도 참여했고요. 오늘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30% 정도 반영되는데 1등은 거의 굳어졌다, 언론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어디 겁니까? 리얼미터 건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박지원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고 황교안 후보는 당심을 가졌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는 민심을 가졌습니다.

▷김원장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오더군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과거를 회귀했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성큼 갔다.

▷김원장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 2등도..

▶박지원 어차피 당 대표는 당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당 대표는 황교안이다, 처음부터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특이한 현상인데, 보수건 진보건 모든 언론들이 한국당의 과거 회귀, 박근혜 회귀. 5.18 역사 왜곡. 특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했지만 비록 3.15 여론조사에 나온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가 열려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 보면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김원장 지금은 어쨌든 당 대표를 뽑으니까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2등을 김진태 후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박지원 태극기 부대의 힘이 컸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래도 2등은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원장 기사 나온 거 보면 김세연 의원, 당 사무총장으로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김세연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은 아직 제안받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김세연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박 소장파고요. 굉장히 젊은 층으로부터 호감도가 높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박지원 지금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일단 비박도 함께 포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김세연 의원 자신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걸 보면 이미 사무총장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김원장 정치권의 언어 해석법으로 하면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저건 제안도 오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들어오면 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박지원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박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하면 한국당은 분당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친박 박근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되면 상당히 결집, 포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김원장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인데, 잠깐 보죠.

[사회자] 최선 승리를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는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원장 들어볼까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한다면 서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양당 간에 합당도 가능하고 또 개별 입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세연 의원을 뛰어넘어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까지 다 끌어안겠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봅니다.

▶박지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압도적으로, 특히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박근혜당으로 회귀해서 친박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면 당연히 비박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김무성 전 대표는 한국당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승민 의원도 한국당으로 회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 원심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지원 굉장히 크죠.

▷김원장 보수 대통합이라고 합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지원 바른미래당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학규 대표가 보수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희 민주평화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원장 손학규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지원 그렇죠.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됐든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마치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듯이 손학규 대표도 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정체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김원장 바른미래당은 쪼개져서 보수 쪽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같고 남은 의원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와 통합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쪼개진다는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김원장 쪼개질 것 같은데요?

▶박지원 어차피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김원장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와도 다시 한번 같이.. 대선 때는 합이 잘 안 맞았는데.

▶박지원 손학규 대표하고 합이 맞았죠.

▷김원장 결과가 안 좋았군요.

▶박지원 그렇죠. 손학규 대표하고 제가 손을 잡으면 항상 둘이 다 좋았어요. 손을 털고 나면 안 좋았고.

▷김원장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진보 진영 의원들, 호남 쪽 의원들하고는 언제든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체성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보수가 대통합이 될 때는 진보도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렇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박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총선의 분위기나 또 총선 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선택도, 만약 한국당이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모두 뭉쳐진다고 하면 결국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설화에 휩싸여서 주말 내내 곤욕을 치렀는데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아시다시피 20대 지지율이 참 희한하게 났습니다. 정말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이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지난 정부에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볼까요?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사과했고. 어떤 교육 환경의 영향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뭐 적절치 못한 얘기였습니다만 설훈 의원은 저랑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설훈 의원을 동교동계의 막내라고 하는데 오히려 동교동계로서는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고 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인데 좀 적절하지 못한 말씀을 했지만 본인도 저렇게 사과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다고 하면.

▷김원장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지원 네, 그랬다고 하면 설훈 의원의 그 사과를 우리들이 좀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원장 정치인이 뭐.. 말실수 할 수 있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일각에서 정부 여당이 집권 3년 차가 돼 가는데 뭐 잘못하면 지난 정부 탓이다, 집값 오른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일자리 없는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자꾸 이렇게 탓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지원 저도 일찍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집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현 정권의 책임이지 과거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쫓아갈 겁니까? 현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면 국민은 더 화나는 겁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계부채 높아지고 집값 오르고 한 게 4년 전에 대출 규제 풀면서부터 불이 붙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집권 3년 차인데 사실 지금 집값 오르고 뭐 이런 불안.. 지금은 좀 잡혔지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거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개선해나가겠다, 하는 정책적 발표가 좋은 거지 과거에다 물으면 옛날 단군 할아버지한테 왜 그때부터 IT 사업 안 일으켰냐고 따지는 것하고 똑같죠.

▷김원장 그런데 지금 20대가 왜 지금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난 정부의 교육 탓이다, 이러는 건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사과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문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공수처 좀 통과시켜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먼저 운을 뗐고 그러다 국민들이 청와대.. 화면이 있군요. 청원을 해서 저 청원이 지금 30만 명 넘었는데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 답을 했는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에서 뺄 수도 있으니까 좀 통과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것은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반어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만약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뺀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법이라고.. SNS를 통해서..

▷김원장 국회의원 특혜처다, 하셨죠.

▶박지원 올렸더니 뭐 국회의원 특혜처라는 말이 굉장히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역대 정권에서, 뭐 김대중, 그 전 김영삼, 모든 정권에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국정원,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조국 수석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겠다는 것은 반어법이다. 저희 기사..

▶박지원 강조한 거다, 이거죠.

▷김원장 저희가 기사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도 되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 빼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지원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제일 지탄의 대상이 국회의원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위 공직자도 청와대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가족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가장 힘이 있는 국회의원을 빼버린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가 아니고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니까요?

▷김원장 특혜처가 된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입장을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 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 기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처방약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공직자비리수사처,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민들은 힘 있게 백 있는 선출된 공직자들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박지원 선출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방금 조국 수석이 말씀한 대로 검찰, 경찰, 청와대, 정부 고위층, 모든 사정기관의 간부들을 공수처에서 특별히 수사를 해야 된다.

▷김원장 대통령 친인척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른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박지원 지금도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김원장 지금 그런데 공석이죠.

▶박지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가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감찰관제도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특히 고위층의 비리를 척결시키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김원장 특별감찰관처럼 청와대 안에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대통령 말 듣지 않겠습니까? 밖에 떼놓자, 이거죠.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 권력 앞에서 검찰이 자꾸 꺾인다는 의심이 있으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권력이 권력 앞에 꺾이는 것도 있지만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주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원장 그렇군요.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사정기관이 생긴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옥상옥이다. 그러면 만약에 결국은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사람이 그 기관장이,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만 하게 될 거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일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박지원 그러한 우려는 모든 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여야 동수의 추천 위원회 같은 것으로 구성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야당이 추천해서 박영수 특검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해가지고 특검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국민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면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사개특위에 법안 나와 있는 게 복잡하지 않죠? 지금 누구입니까? 박범계 의원이랑..

▶박지원 3개인가 5개 나와 있을 겁니다.

▷김원장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그분들이 내놓은 법안이 아마 제일 유력한 법안인 것 같은데.

▶박지원 그 법안도 있지만 정부의 안도 있을 거예요.

▷김원장 정부안도 있고요.

▶박지원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수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위는 거의 70~80%가 합의가 돼 갑니다. 돼 가고 있고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열리려다 다음 3월 4일로 연기를 했는데 거기도 안 열릴 거예요. 지금 1월, 2월 국회는 한국당이 보이콧해서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또 3월 가서는 어떤 당이 보이콧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국정원, 사법부 개혁을 이번에 끝마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중에,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 사정기관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박 의원님도 강조하시잖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함성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이 때이다. 그리고 만약 국회 의석의 분포로 보더라도 잘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요?

▶박지원 끝까지 반대할 수 없죠. 어떻게 국민 여론을 등지고 자유한국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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