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오늘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해 왔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해 뇌물과 알선수재, 음주 등 중대범죄 대상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