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심상정 “선거제 개편, 3월 10일까지는 최종 합의돼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
- 패스트트랙은 소수 세력이 몽니로 입법 좌초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얼마든지 협상의 문 열려있고, 합의 처리될 수 있어
-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안도 없이 합의지키지 않는 것은 몽니 부리는 것에 불과
- 선거제 법안 4월 15일 최종 국회 의결 위해선 3월 10일까지 합의처리 돼야
- 패스트트랙 합법적인 수단이므로 한국당 의원직 사퇴 거론은 적반하장임
-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금먹는 하마’ 발언은 패스트트랙 발목 잡기 위한 말
- 의원정수 늘리지 않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26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심상정 위원장(국회 정개특위)


▷ 김경래 : 지난해 12월 야당 대표들의 단식투쟁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런 합의를 했었어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요. 그런데 그뒤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 개편안 당론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월 국회는 아예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북미회담 열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겠어요, 심상정 의원은. 그렇죠?

▶ 심상정 :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제외한 4당이 합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 심상정 : 뭐 기본 방향에는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할 경우에 의제를 뭐로 할 거냐? 또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 거냐?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 심상정 : 말씀하실 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뺀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얹어야 된다, 이 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모양이에요?

▶ 심상정 :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이끌어왔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1월은 국회로 치면 한숨 돌리고 가는 식인데 그런데 또 매주 두세 차례씩 하여튼 어쨌든 속도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도 안 내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안도 없고 1월 말까지 합의한 걸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유감 표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지 않겠다, 발목 잡겠다. 그런 몽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회의 3분의 2 의석을 가진 분들이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몽니 부리면 이렇게 모든 개혁이 다 좌초되어야 되느냐? 그 책임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국회법에 선진화법에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든지 다수당이라고 해서 날치기로 가는 이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수 3분의 1 이하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끝까지 몽니 부려서 여러 입법 과제들을 좌초시키는 것도 방지하는 게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에요. 패스트트랙이 무슨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우에 지금 여야 4당은 다 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몽니 부리면서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를 존중해야 될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내일이 전당대회잖아요,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내일 선출이 될 텐데 그 지도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심상정 :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뜻대로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의 법적 시한이 지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최종 국회 의결까지 맞춰야 되고 그러면 3월 15일까지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구 안을 우리 국회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암만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제도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시한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서 새 당대표가 마냥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을 그때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면서 지금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는 합의 처리가 되어야 패스트트랙을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3월 10일이 최후통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심상정 : 아니, 제가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적 상황이 그러고요. 그리고 누가 되시면 한 2주 기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3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또 신임 당대표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건 최대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참여해라, 여지를 두신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패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그러면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이런 우려가 돼요. 안 그래도 총사퇴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 심상정 : 자유한국당에서 총사퇴하겠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적반하장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도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까지 인내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최종적으로 정치개혁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 의지가 있으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의원직 사퇴나 이런 얘기할 그런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패싱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패싱할 생각이 없고 언제라도 협상에 임해주시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지대로 이 개혁 과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이다. 패싱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속 처리 안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끝까지 330일 범위 내까지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놓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또 그렇게 합의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누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밀어내고 다수파가 횡포를 하고 날치기를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3분의 1이 3분의 2가 동의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발목을 잡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스톱이 되어도 되느냐? 이 문제 인식에서 여야가 합의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입법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의원정수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도 얘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동상이몽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 :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늘리고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갈 상황이 되니까 패스트트랙 발목 잡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순리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고 뜻을 같이하면 정수 확대 없이도 할 수 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확대를 핑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 또 그걸 알고도 지금 자유한국당 책임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가장 순리적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함께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의원정수 확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은 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함해서 합의될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죠,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의원정수 문제도 그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하되 연동형을 100% 하지는 말자. 이러면 애초에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 그런 비판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당익이 있는 것이니까 민주당의 것은 안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비례성, 대표성 강화의 의미가 최소한 살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선거제 말고도 예를 들어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혹은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공수처 또 국정원 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사법개혁과 또 핵심 현안들 같이하기를 바라고요. 또 상법과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도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것은 야3당 내에서 조금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만 좌초될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국회가 올스톱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좌초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같이 올라갈지는 조율 중이다, 이거네요?

▶ 심상정 : 지금 뭐 논의를 해서 아마 28일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