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독점도 독점”…혁신산업 기업결합 심사 기준 마련

IT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따질 때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가 독점되는지 여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를 계산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연구개발비나 혁신활동 자산 등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제조·판매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장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결합은 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를 통한 독점 시도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