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북미 정상회담 D-1…여야 5당, 북미회담 성공기원 ‘공동성명’

- 박범계 "북의 비핵화 조치, 단계적이고 현실적일 수 밖에...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
- 박범계 "이번에 포괄저 합의 거론되면 제재 완화는 희망적"
- 장제원 "비핵화 타임테이블 정교하게 만들어야 두루뭉술한 합의는 위험"
- 장제원 "북, 과거 보유했거나 보유한 핵에 대한 사찰 등 명확히 밝힐 필요"
- 장제원 "김병준, 비상대책위장해서 보수 진영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
- 박범계 "4대강 보 철거가 문명 파괴 행위?…4대강 사업 자체가 문명 파괴 행위"
- 장제원 "김진태 잘 싸웠다…김진태 같은 스타일도 있어야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 박범계 "한국당이 4대강 회복에 시비건다면 MB시절로 회기하겠다는 뜻"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2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상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 하노이 도착한 화면 보셨죠? 무슨 생각 먼저 하셨어요?

▶박범계 대단하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죠. 195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갔던 그 길로 4200여km를 철도로 그리고 시간을 65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노이에 들어갔는데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장제원 저는 기대 70%. 우려 30% 정도, 교차되는 감정을 갖습니다. 이게 물론 기대라는 것이 이번 회담을 통해가지고 핵 폐기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회담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우려는 아시다시피 좀 성급한 성과주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북한의 그야말로 핵보유국 지위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해봤습니다.

▷김원장 우려는 여당 의원님들이 속으로 더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잘 돼야 할 텐데.

▶장제원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김원장 네,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박범계 네, 잘 될 겁니다.

▷김원장 어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북미,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5당 원내대표 공동성명을 냈어요. 자유한국당도 동의하셨더라고요.

▶장제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북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가지고 한반도에 영원한 항구적 평화가 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5당 원내대표 중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서 함께 사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보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단초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원장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북미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돼서 성명 하나 이렇게 제대로 내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일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제원 아니, 국회가 보이콧이 된 상황이지만 안보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건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앞서 기대도 높지만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섣부른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니 영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돈 흐름은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원장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주는 것이 자칫 북한에 시간을 벌어줘서 비핵화가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한쪽만 보신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적어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의 핵심은 남북경협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려면 대북 제재가 적어도 완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 완화는 상응 조치에 반드시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보시는 것은 대북 경제협력이라든지 어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문제만 보시는 것 같고 반대의 측면에서 있을 비핵화의 로드맵은 애써 눈을 감으신 거로 평가하는, 저는 반쪽짜리 평가라고 봅니다.

▷김원장 다시 말해서 지금 자막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분명한 비핵화의 약속이 담보돼야 뭔가 북한에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은요?

▶박범계 당초에 비핵화와 관련돼서 CVID가 최초로 미국 조야에서 나왔고요. 그 뒤에 그것이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의미지만 조금 완화된 표현은 FFVD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로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비건이 스탠퍼드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소위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의 핵시설과 플러스알파,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진전된 합의가 나오고 그것에 반대 측면으로서 제재 완화, 종전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제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경제 지원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경제 지원이나 남북 경제협력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만은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의 협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를 딜레이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미북정상회담이라든지 핵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지나친 경계도 안 되지만 지나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뭐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뭐 저로서는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원장 그렇죠? 콕 집어서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2~3일 후면 다 확인될 것 같은데 예컨대, 영변, 거기에 이제 플루토늄 추출하고 우라늄 농축하는 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폐기한다면 대북 제재 일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제원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미북정상회담의 진행 사정을 보면 이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 북한의 요구대로 자꾸만 물러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요구했던 것이 일괄 타결이었거든요? 핵 폐기와 경제 제재를 한꺼번에 푸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단계적 비핵화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김원장 그 부분이 안 됐거든요.

▶장제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자꾸만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뭐 폐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경제 제재 해지를 해야 되느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변도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북한에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강선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리스트를 제출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얘기나 현재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쉽게 말하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얘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의 핵 폐기의 개념이 뭐였느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찰을 하고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로드맵은 우리가 반드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로드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북한에서 늘 하는 게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뢰 구축을 해서 비핵화해야 된다는 게 북한 주장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먼저 하고 신뢰 구축하고 종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의 입장을 지금 따라가는 이런 협상의 모양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웬만한 이번.. 지금 전망되는 이번 2차 북미회담의 성과로는 상응 조치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박범계 경협과 관련해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그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는 한 번 풀어버리면 다시 갈 수 없는 것이고요. UN의 특별한 결의가 있기 전에는. 그러나 제재의 유예, 완화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제재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금융 거래, 자본 거래, 또 석유와 같은 에너지가 거래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고작 거론되는 어떤 제재 완화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거. 저는 단계적, 동시적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건을 통해서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원장 이쪽에서 하나 주면 이쪽에서 하나 주고 이런 식입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영변은 북한의 핵 시설의 90%입니다. 전부다시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2007년에 6자 회담의 결과로서 10.3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언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라늄 농축 시설에 관한 언급이 있고 풍계리, 동창리 그리고 뭐 이런 포괄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좀 거론될 수만 있다면 저는 단계적 그런 제재 완화는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그중에서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산도 있는데 금강산은 벌크캐시라고 합니까? 목돈 주지 않고 현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풀어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장제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물꼬라는 거거든요. 경제 제재 해제의 물꼬를 튼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한 번 풀어주면 다 풀게 된다?

▶장제원 그렇죠. 그 물꼬를 틔워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받을 것이냐는 건데 저는 최소한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동결 정도로 경제 제재 물꼬를 풀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 핵에 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어떠한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포괄적 리스트, 거기다 확실한 사찰, 이 정도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의 물꼬를 터줄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핵 동결만 가지고 경제 제재 물꼬를 해제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김원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과거에 비해, 처음 1차 북미회담 할 때에 비해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동결하고.

▶박범계 지금도..

▷김원장 과거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역시 분명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장제원 섣불리 경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도 지금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동결은 안 된다, 그리고 사찰과 검증은 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표현을 보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몰딜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결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변 핵시설이 북한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이고 영변에 관한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적어도 핵시설에 관한 사찰 검증과 폐기 로드맵이 나온다면 그것은 동결이 아니고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그런 합의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 그런 정도의 합의라면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비해서 외국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그때 우리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문제, 그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놓고 보면 상당한 정도의 핵 타결에 대한 어떤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써, 상응 조치로써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선언이 있을 수 있고 종전 선언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우리 장제원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유한국당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정말로 이것이 끝이 아니면 어떤 것도 유효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면 자칫하면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그밖에 서방 자본들이 우리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 먼저 가게 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아니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서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개방됐을 때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건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개방됐을 때 우리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안보 문제거든요. 과연 북한이 그야말로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져버릴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핵이 없어졌을 때 경제 이니셔티브, 이 부분은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나간다는 거는 오히려 그것이 더 버현실적인 얘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보다는 핵을 어떻게 정확하게 과거 핵까지, 현재 갖고 있는 핵까지 폐기해서 우리가 경제 논의를 할 것이냐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 진영의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만 하나 더 드리고, 저희가 방금 자막으로도 비핵화 로드맵 합의가 가능할까,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인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보다는 분명한 약속,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 형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일괄 타결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적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건 현실입니다.

▷김원장 그걸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자, 그걸 어떻게 수용 안 할 것이냐고 얘기하면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도 우리가 먼저, 너무 속도를 내지 말고 허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계적 비핵화도 사실은 과거 핵에 대한 리스트를 확실히 제출하고 국제 공인 기관의 사찰을 확실히 하고 그런 단계별로 해서 어떤 허들을 주고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영변 하나를 가지고 폐기를 하면 경제 해제의 물꼬를 터주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합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들을 확실히 만들어나가서 아주 타임테이블을 가진 단계적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실제 흐름을 보면요. 비핵화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뭐. 그게 목표입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종전 협상이라든지 ICBM 폐기라든지 북미 연락사무소, 북미 간에 이렇게 평화와 관계 개선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우리 비핵화는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박범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비핵화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을 개방 경제로 이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은 11년간 미국과 전쟁을 한 소위 말하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 뒤에 베트남이 도이모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은행 IMF에 가입합니다. 즉 일부 자본주의 경제 제재의 국제적인 어떤 체제 기구에 가입을 함으로써 아, 베트남이 절대로 호전적인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세계적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한이 NPT 가입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경제 체제에 가입하는 거, 그리고 경제 교류 협력이 있고 미국에 연락사무소가 들어가고 이 정도의 단계가 되면 비핵화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장제원 의원님 저.. 베트남의 멜리아호텔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말씀 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알.. 알걸요? 당 대표만큼 유명하잖아요.

▶장제원 제가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거명됐던 사람입니다.

▷김원장 저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분 안에. 시작하시죠.

▶장제원 네, 김정은 위원장님,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했던 전 대변인 장제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번영으로 가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립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경제 번영을 선택해 주시고 완벽한 핵 폐기를 선언하시고 사찰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에 오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한번 지켜보시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원장 박 의원님이 하셨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메시지를 호소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박범계 네, 뭐 그래서 제가 장제원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도 빼놓을 말씀이 없습니다.

▷김원장 이렇게 훈훈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일 당 대표가..

▶장제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원장 아, 물론이요.

▶장제원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김원장 물론이요. 내일 오전이죠, 전당대회가? 오전입니까?

▶장제원 오후에 합니다.

▷김원장 오후에 합니까? 내일 이제 새 당 대표 뽑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동안에 당을 잘 이끌어왔는데 점수를 주신다면? 패널 준비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점수만 딱 적어주실래요? 김병준 비대.. 한 7개월 하셨나요? 6개월 하셨나요? 7개월. 점수를 적어주시고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면. 70점, 80점. 장제원 의원님 먼저 들을까요? 어떤 부분이..

▶장제원 네,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 역할을 7개월이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임하시고 국가주의 전쟁을 벌이시고 당의 가야 될 길, 좌표를 아이폴로틱스, 아이코노미를 또 주창해서 당의 좌표를 또 설정을 했고 또 7개월 동안 사실상 계파 문제를 많이 종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전당대회를 하는데 누구나 출마하지 마라, 이런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빼면 80점 이상 드리고 싶고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7개월을 맡음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거듭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7개월 동안 근무를, 재임을 하셨으니까 매달 10점씩 70점인데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 경향, 소위 태극기 부대가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됨으로써 지만원부터 태극기 부대, 그리고 박근혜, 이렇게 점철된 것을 그래도 막았으면 한 80~90점 높게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유감이죠. 그래서 60점에서 70점이지만 그래도 과거 제가 참여 정부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인수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셨고 제가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10점 더 추가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죠? 4대강 보 해체는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는 행위다, 이렇게 단정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 역시 4대강 사업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비판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또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주고 큰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사실상 보를 해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국가시설의 파괴 행위고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김원장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7월에 확정하기로 했고 일단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경제적인 효용을 따져봤더니 3개 보,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한강과 낙동강은 일단 미뤄두고요. 설치한 3개의 보는 허무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반대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일단은 김병준 위원장님이 정치학자입니다. 정치를 잘하시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둔감하신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이, 저 보의 철거가 문명 파괴 행위라고 그랬는데 4대강 사업 자체가 원래 문명의 파괴 행위였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와 근대화와 함께 자연과 공존하는 게 문명이에요. 그리고 문화와 함께하는 것이 문명인데 4대강, 잘 흐르는 강을 거기에 수십 조를 강바닥과 인공 보로써 환경을 파괴한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왜 문명 파괴 행위입니까? 문명 친화적인 행위죠. 그런 측면에서 김병준 위원장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국민들로부터. 그것이 곧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김원장 원상복귀하는 과정이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장제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부탁합니다. 보 철거, 재고해 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향후.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경제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한 이 예타 면제 사업을 철거한다, 스톱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을 단지 5년 맡으신 겁니다. 정권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보를 철거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전 정권 지우기다, 라고밖에 비판을,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평가위의 발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게 수질평가 지표가, 보 설치 이후에 수질 개선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 지역 주민 40%가 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0%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론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더 공론화를 거치고 수질 개선이 된 부분, 또 수질 개선이 안 됐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 가운데에서 좀 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 친화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연속선상에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다 때려 엎겠다? 이런 정책은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계산해 보니까 40년 동안, 앞으로 40년 동안 유지 비용만 1600억 원이나 든다는데요?

▶장제원 아니, 40년 동안 1600억이면 1년에 40억밖에 안 듭니다. 이걸 가지고 40년 걸 딱 모아가지고 1688억 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밀어붙여서 보를 철거시킨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저는 40년간 1688억입니다. 1년에 40억 정도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박범계 비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2배로 더 많다. 현재 놔둔 비용 대 철거 비용의 기준으로 볼 때 유지 관리 비용이 2배가 더 많다. 그것을 40년이 될는지 30년이 될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어차피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돈으로 들여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장제원 제가 시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박범계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무슨 그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발제를 나오신 교수님조차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더 심해진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4대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오히려 보를 철거하는 것이 홍수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 정권 지우기가 아니라, 뭐 장제원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때려부은 것이 옳았느냐는 지적입니다. 환경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녹조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객관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냉철하게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이것이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결론을 내는 게 좋다.

▶장제원 검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4대강을 하는 게 비판의 요점이 아니었고 속도 조절을 얘기한 겁니다. 4대강을, 4개의 이 큰 강을 한꺼번에에 하냐? 1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효용 가치라든지 결과를 보고 단계별로 시행하자, 그 부분이 가장 비판을 받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녹조라떼를 가지고 이 4대강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주된 비판의 요점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또 일부 상당 부분 학자들은 이 녹조라떼가 4대강의 보 때문에, 유속 때문에 녹조라떼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은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 기후와 합쳐지면 녹조가 생기는데 그것은 강에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천들을 잘 생태 하천화 시켜가지고 지천들의 하수관거를 통해가지고 이런 오폐수를 막고 또 지천들이 이 보에 있는 물들을 실제로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 가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면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훨씬 이 4대강을 살리고 4대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박범계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4대강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감대에 기초해서 원상회복해가는 과정을 시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다시 이명박 정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냐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장제원 아니, 보 지역 주민들의 40%가 보를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박범계 비슷비슷해요. 35%는 철거하자는 겁니다.

▶장제원 어쨌든 전 정부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비슷비슷한 여론 속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독주죠, 정권의.

▶박범계 전체 국민 여론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원장 7월에 이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니까요. 그때까지 또 좀 여론 수렴이 더 돼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전당대회 태극기 당원분들의 열기는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까?

▶장제원 내일 전당대회는 각 지역구별로 대의원들만 초청돼서 대의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란이 있거나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안 좋은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대의원들 8000명만 들어갑니다.

▷김원장 김진태 의원이 후보가 2위가 되느냐, 3위가 되느냐도 언론이 많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유한국당에게 김진태 의원의 선전이란?

▶장제원 글쎄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30%의 국민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중도 보수를 향한 외연 확대에 대한 가능성에 우리 당원들이 많이 또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김진태 후보는 김진태 후보대로 참 용맹스럽게 잘 싸운 거죠. 그래서 김진태 후보 같은 분도 또 있어야 당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박범계 그걸 스펙트럼으로 포장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 장 의원님 같으신 분.. 과거로의 회귀고요.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김진태 의원님은 저하고 법사위에서 참 무진장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대단히 선전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어떻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북미정상회담 속에서 다소 묻히긴 하지만 잘 치러지고 좋은 당 대표가 뽑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저 카메라 보시고요. 새로 뽑히는 당 대표에게 박범계 의원의 영상편지 부탁드릴게요.

▶박범계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저.. 국회 본회의에서 늘 제가 야당 시절에 저격수로 대정부 질문했던 그분이 당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님이 정말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고 시시비비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가려주시면 그러한 멋진 정치인으로서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될지 저는 다 압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되는 거..

▶장제원 아니, 결과를 참 지켜보십시오. 우리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뼈 있는 말씀 같은데.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