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4대강 사업이 문명 파괴” vs “철거가 문명 파괴”

- 박범계 "하노이회담, 진전된 비핵화 합의와 함께 제재 완화, 종전선언 가능"
- 장제원 "장밋빛 환상 버리고 정교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만들어야"
- 박범계 "북한 비핵화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개방 이끄는 것"
- 장제원 "김정은, 완벽한 핵 폐기 선언해 경제 번영의 길로 가야"
- 박범계 "김병준, 지만원과 태극기부대, 박근혜로 점철된 전당대회 막지 못한 점 유감"
- 장제원 "김병준, 자유한국당 좌표 설정...보수진영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나"
- 박범계 "4대강 사업 자체가 문명 파괴...이명박정부 사업 중 가장 비판 많이 받아"
- 장제원 "보 철거는 과거 정권 지우기, 정권 독주...문 대통령은 보 철거 재고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2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대강 보 해체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문명 파괴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잘 흐르는 강에 수십 조원을 들여 인공 보를 만들며 환경을 파괴한 행위가 4대강 사업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며 "녹조 현상 등 환경 파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에 대한 평가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그 공감대에 기초해 원상회복해가는 과정에 시비를 거는 건 이명박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 철거는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보 철거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발표에는 수질 개선에 대한 통계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녹조라떼'가 4대강 비판의 핵심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녹조라떼'의 원인은 4대강 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역 주민 40%가 보 유지를 30%가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찬반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도 철거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남북경협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제재 완화라는 한쪽 면만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으로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문제만 보고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로드맵에는 애써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히 진전된 합의가 나오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제원 의원은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남북경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경협만 강조하다 북한의 오판을 부르거나 미국의 협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정상회담을 보면 협상 과정에서 북한 요구대로 자꾸만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우리와 미국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핵 폐기와 함께 경제 제재를 한꺼번에 푸는 일괄 타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일괄 타결 얘기는 들어가고 단계적 비핵화로 사실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원칙적으로 북한이 핵 목록을 제출하고 사찰을 받은 뒤 핵을 폐기한 뒤에야 경제 지원을 하는 로드맵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