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도입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장 한 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민사 항소부 재판부에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도입합니다.
경력 대등 재판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건을 판결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장 한 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도출됐던 기존 합의부의 단점을 개선하고,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이 재판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