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협상은 계속돼야

[조재익 해설위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북미 두 정상은 오찬 일정까지 취소시키며 뒤돌아섰습니다. '하노이 선언'으로 불릴 빅딜이 이뤄져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 이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세계가 기대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북미 두 나라 요구조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 제재를 완화해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미국으로선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선 미국이 원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의 신고 등이 없는 한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합의문 서명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변 이외에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대규모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이 놀랐다고 하는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핵을 숨겨두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노이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북핵 협상이 완전히 파국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담이 합의는 못했지만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또 북한은 앞으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미국도 대북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진 않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번 하노이 회담을 하기 전보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선 서로 합의에 이를 만큼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한 실무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중재 역할을 당부한 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