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한반도체제’ 의지 재확인

[김진수 해설위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신한반도체제’ 구축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화두로 ‘신한반도체제’를 국민 앞에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그에 기반한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의 구성, 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그 키워드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에 국한된 개념만은 아닙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그리고 유라시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적대적인 세력인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두 나라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도 그러한 고비 중의 하나로 보여 집니다. 길었던 적대의 시간만큼이나 서로의 불신 또한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북미 양측 간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만큼 중재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북미 양측은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일단 양측 간 막혀있는 불통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반목과 대립은 ‘신한반도체제’ 그 평화와 번영의 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힘을 모아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일본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염려가 됩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의 전향적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