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시 법령 따라 엄정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주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투쟁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 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