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北 주장은 말장난…기본적으로 모든 제재해제 요구” 재반박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의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어제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이 말장난(parsing words)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2016년 3월 16일 이후 부과됐는데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면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북측에 요구 조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시험을 중단한 만큼 시험 중에 부과된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험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 무기 자체가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논의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제 존재이며 미사일 시험의 경우 ICBM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꺼리고 있고, 제재 완화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줄 경우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WMD 개발을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영변 핵 시설 전체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이 영변 폐쇄 제안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면서 "북한이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히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