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들 볼모로 사익 추구…무관용 강력 대응”

[앵커]

유치원 입학식을 코 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선포하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세우는 한편, 개원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은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익 추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유총에 개학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개원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부 시 형사고발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개학 연기 투쟁'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준법 투쟁'이란 한유총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한유총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한유총은)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학 연기' 강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받고, 전국 공동육아 나눔터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은 시각과 해법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