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원들 “한유총, 개원 연기 즉각 철회해야…유치원 3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오늘(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에 대해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은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공공성 강화특위를 통해 적립금 문제 등 사립 유치원들의 애로 사항을 논의 중이고, 에듀파인 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사립 유치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에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익을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교육 당국이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사항인만큼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해 교육위에서 최장 180일을 논의해야 하는데 굳이 이 기간을 다 채워서 법사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교육위에서 시급하게 유치원 3법 논의를 종결하고 법사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처리를 단 하루라도 단축하는 것이 이 혼란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상임위 계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패스트트랙 시한인) 11월 22일이 아니라 8월이나 9월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