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앞당긴다, 8월 처리 목표

[앵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유치원 3법 등 관련법의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임위 계류 시간을 줄여서라도 연말이 아닌 올 8월 안에 유치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대란' 만은 막아야 한다, 여야 교육위원들이 휴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법을 두고선 정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에듀파인 도입 시행을 잠시 미루고, 한유총과 대화부터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원 : "교육부 장관님! 한유총을 전격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십시오."]

민주당은 한유총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삐를 죄겠다고 맞섰습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 계류 기간은 최대 180일,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상임위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 계류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 "180일을 굳이 다 채워서 법사위로 넘길 것이 아니라, 기간을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축을 시킬 수 있으면 8월 혹은 9월에는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 합의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재훈/바른미래당 교육위원 :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해 하시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표결 강행시 뒤따를 한국당의 반발도 있어 8,9월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