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세먼지 행복추구 생존권 문제

[배재성 해설위원]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 나쁨’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서울이 61일, 전국적으로 300일이 넘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조차 꺼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600만 명인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이보다 많은 700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차량2부제, 석탄 화력발전 출력 감축과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경유차 퇴출은 2030년까지로 공공부문에 한합니다. 전체 발전의 43%를 차지하는 석탄화력을 서둘러 폐기하도록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산업현장의 먼지 배출도 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은 중국요인으로 분석됐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별도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실내 다중시설은 물론 공공장소 등 다중이 모이는 도심의 옥외 공간 등에도 대형 공기정화 장치나 먼지 집진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가로수나 정원수도 먼지 정화 효과가 큰 수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마스크를 보급하도록 관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등 국민 각자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폐렴과 심근경색, 치매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도 이제는 단순한 경보발령과 저감조치 발동을 넘어 국민건강과 행복추구권, 생존권 차원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