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전·현직 법관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연루 혐의가 있는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깁니다.

기소 대상자로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이인복 전 대법관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10명 안팎이 꼽힙니다.

이 가운데 권 대법관이 기소되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해당 법관들을 기소한 뒤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