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학연기’ 한유총 현장조사…근거는 ‘협박 문자’

[앵커]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개학연기를 회원 유치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유총에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오늘 서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본부와 경기, 부산, 경북, 경남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소속 유치원에 개학연기 참여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한유총 관계자/음성변조 : "(휴업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셨나요?) 강요한다는 건 강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강요를..."]

하지만 강요 정황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한 간부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으로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라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청 계획대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가 취소 이후에도 해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법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는 시정 명령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