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영업정지 요청…하도급 벌점 시행 20년 만에 첫 제재

[앵커]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온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많이 쌓여서인데 벌점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은 2014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여 원 중 4억 2천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일중공업이 이 같은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은 11.25점입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 기업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입찰에서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은 하도급 벌점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첫 제재입니다.

부산에 있던 한일중공업은 공정위가 영업정지 절차를 밟자 지난해 슬그머니 폐업해버렸지만, 공정위는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창원의 같은 이름의 법인을 찾아내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 "폐업을 한 경우에도 청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영업을 재개할 경우를 고려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누산점수 5점 초과하는 시큐아이, 세진중공업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습 갑질로 2015년부터 쌓인 벌점이 10.75점이나 되는 한화 S&C에 대해서는 아직도 영업정지 요청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화 S&C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