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여야, 더 이상 정쟁은 안된다

[윤준호 해설위원]

올 들어 단 한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채 줄곧 폐업상태였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3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국회가 문을 닫고 있던 두 달여 동안 처리가 미뤄진 각종 민생, 경제현안들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백기를 들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치원 3법을 시급히 처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법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여기에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수십 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까지 모두 하나같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곧바로 민생법안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3월 국회도 곳곳이 암초 투성입니다. 국회는 열었지만 그동안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간 쟁점은 그대롭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문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낙하산 논란 등 현안들은 언제라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쟁점들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을 빌미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소속도 아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 공전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민생현안이 시급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회가 계속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