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8월 2일 ‘중거리핵전력조약’ 완전 폐기될 것”

미-러 양국이 이행 중단을 선언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이 오는 8월 완전히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이와 같이 조약 폐기를 전망하며 "모든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르마코프 국장은 "8월 2일 미국이 이 조약(INF 조약)을 완전히 해체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미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조약 탈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고, 러시아나 다른 조약 참가국들(옛 소련에 속했던 핵보유국들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은 탈퇴할 조약도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약 이행은 끝날 것"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다음날, "미국이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4일에는 조약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은, 사거리 500~천km인 단거리와 천~5천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금지해,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의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완전히 폐기되면 핵 강대국들 간에 새로운 군비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