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자치단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자치단체마다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편성운영기준','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