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판사 6명 재판 배제 조치
입력 2019.03.08 (21:17)
수정 2019.03.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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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성창호 부장판사 등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을 사법연수원 등에서 연구 업무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모두 8명으로 이미 정직 상태에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성창호 부장판사 등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을 사법연수원 등에서 연구 업무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모두 8명으로 이미 정직 상태에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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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기소 판사 6명 재판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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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8 21:18:10
- 수정2019-03-08 21:25:17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성창호 부장판사 등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을 사법연수원 등에서 연구 업무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모두 8명으로 이미 정직 상태에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성창호 부장판사 등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을 사법연수원 등에서 연구 업무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모두 8명으로 이미 정직 상태에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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