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vs 한국당 ‘의원직 축소’ 맞불

입력 2019.03.10 (21:07) 수정 2019.03.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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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손을 맞잡은 모양샌데, 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득표수보다 의석수가 적은 소수 야당에겐 지상 과제입니다.

반면 거대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개혁 중점법안에 대해선 한국당의 반대 속에 소수 정당은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5당 5색으로 꼬여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일 : "소수 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되 중점법안들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데, 당장 4대1 구도가 됐습니다.

4당은 유치원 3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11일)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10일 : "가급적 신속하게 패트 단일화 만들고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제 급해진 건 한국당인데,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며 예정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란 겁니다.

내일(11일)부터 본격 일정이 시작되는 국회, 오는 13일, 당장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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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vs 한국당 ‘의원직 축소’ 맞불
    • 입력 2019-03-10 21:10:58
    • 수정2019-03-10 21:46:13
    뉴스 9
[앵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손을 맞잡은 모양샌데, 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득표수보다 의석수가 적은 소수 야당에겐 지상 과제입니다.

반면 거대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개혁 중점법안에 대해선 한국당의 반대 속에 소수 정당은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5당 5색으로 꼬여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일 : "소수 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되 중점법안들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데, 당장 4대1 구도가 됐습니다.

4당은 유치원 3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11일)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10일 : "가급적 신속하게 패트 단일화 만들고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제 급해진 건 한국당인데,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며 예정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란 겁니다.

내일(11일)부터 본격 일정이 시작되는 국회, 오는 13일, 당장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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