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갈등 해결의 시금석 돼야

[감일상 해설위원]

극한 대치 속에서 뒷걸음질 쳐 온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간의 양보와 여론이 이끌어 낸 이번 합의는 반쪽 논란 속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유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 해결의 본보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용 카풀서비스는 25년 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미 허용된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규제를 넘지 못하고 2년 만에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IT 대기업이 신기술과 대형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판이 커졌습니다. 택시 업계가 생존권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카풀 업계와 시민들은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시민 편익 우선'이라는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를 택시 업계도 인정함으로써 일단 상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업계 간 상생이 출발선은 넘었지만, 갈등과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 문제와 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감차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도 처리해야 하며 당정과 업계의 실무기구 구성 등 후속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카풀 합의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술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 충돌 사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 갈등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이 카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면에는 택시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깔려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과 사고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첫발을 뗀 공유 경제 모델이 상생 협력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