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정식 재판
입력 2019.03.11 (08:44)
수정 2019.03.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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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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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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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08:46:02
- 수정2019-03-11 08:52:18
이른바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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