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출범 못한 5·18 진상조사위, 한국당 빼고 출발?

입력 2019.03.11 (21:19) 수정 2019.03.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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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전두환 씨는 오늘(11일)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논란, 논쟁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놓고 대치중인데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4당이 독자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태세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광주 시내에 마련된 5.18 진상규명조사위 사무실입니다.

현판도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개점 휴업상태로 임대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지각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 거부한 게 지난달 11일.

한국당이 재추천 거부로 맞서면서 조사위 구성은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을 손봐서라도 위원회 문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 시행 6개월 뒤에도 조사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조사위원 9명 중 7명이 선임돼 있어, 개정안대로면 위원회 출범이 당장 가능해집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더 이상의 지연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세월호법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이 선임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출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 존중이라는 법안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낸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 재추천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상조사위 재추천은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은 이 문제 뿐 아니라 5.18 망언 의원 징계 등 5.18 관련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놓고도 공조 기류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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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출범 못한 5·18 진상조사위, 한국당 빼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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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1 2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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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전두환 씨는 오늘(11일)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논란, 논쟁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놓고 대치중인데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4당이 독자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태세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광주 시내에 마련된 5.18 진상규명조사위 사무실입니다.

현판도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개점 휴업상태로 임대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지각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 거부한 게 지난달 11일.

한국당이 재추천 거부로 맞서면서 조사위 구성은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을 손봐서라도 위원회 문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 시행 6개월 뒤에도 조사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조사위원 9명 중 7명이 선임돼 있어, 개정안대로면 위원회 출범이 당장 가능해집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더 이상의 지연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세월호법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이 선임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출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 존중이라는 법안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낸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 재추천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상조사위 재추천은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은 이 문제 뿐 아니라 5.18 망언 의원 징계 등 5.18 관련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놓고도 공조 기류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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