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환급…재정분권 마중물 될까

[앵커]

일본은 10년 전부터 일명 '고향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건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27%로 매우 열악합니다.

[이병철/춘천시 행정지원과장 :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구 유출로 세수 감소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곳은 단 15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후원금처럼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00만 원까지는 16.5%, 1,000만 원이 넘으면 33%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지방재정 전체 규모의 한 4%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든 메워 봐야 합니다."]

다만 후원금 모집을 놓고 자치단체 간 또 다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세액공제의 비율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연동시키게 되면 훨씬 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재력가의 사전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