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4천 명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4천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서울시청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보수 1~2등급(기준보수액 182만 원~208만 원)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월 보험료 50% 지원에 서울시의 30% 지원을 합쳐 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보수 3~4등급(기준보수액 234만 원~260만 원)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벤처부 30% 지원에 서울시의 30% 지원을 합쳐 총 60%의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또 기준보수 5~7등급(286만 원~338만 원)이라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시의 30%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낸다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부실적 등을 따져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커 고용보험 가입 촉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4천 명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 2022년에는 2만 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평균 0.8%로 저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