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靑 특감반 축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해법은 요원하고 정부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하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2년 넘게 미루고 있는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는 이번 정부 역시 다를 바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 정책 수행 능력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내자"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벌어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판청탁 사건 등에 대해 국회 윤리위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현안인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 폐지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안은 "위헌적 발상이며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해소와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투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등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 오류를 경계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