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9년 업무보고…“北美 대화재개에 주도적 역할”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보고한 내용과 함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겠다"면서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평화체제·신뢰구축 등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 양측이 가진 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입 단계로 추진해왔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상징적인 성격의 종전선언은 생략하고 곧바로 '평화체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외교 당국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적보복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 미세먼지가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며 국제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협력과 지자체 공동대응 등의 효과적인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전 세계 각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운동의 흔적을 발굴하고, 후손을 지원하는 사업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고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고, 재외국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갈수록 법률적 영사조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해 1차적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사들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