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③'민의의 외면자'…제도 개선 시급

[앵커멘트]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지방의회의 일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적 허점과
모호하게 명시된 각종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규명 기잡니다.



[리포트]

2015년
음성군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의회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공무국외여비 가운데
숙박비를 삭감했습니다.

현지에서 숙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국외 공무여비는
숙박비를 제외해 '조정승인'됐고,

이 회의 결과는 2014년 이후
충북의 해외연수 심사위원회가
예산 낭비를 바로잡은,
유일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KBS가 충청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국외 공무여행 심사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무려 97.5%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됐어도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회에
두세 명씩 참여하는
현직 의원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고

출국 30일 전
여행 계획서 제출 규정만 있을 뿐,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는 정해놓지 않아

이미 항공기 편과
현지 일정이 확정된 뒤에
위원회가 '심사'할 사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북도의회는 출발 사흘을 남기고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는 더욱 졸속입니다.

외부인이 참가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외유성 검증은
전적으로 참가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한 해
4천 4백만 원 규모인
예산 집행 과정도 문젭니다.

별도로 선임한 감사 2명이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도록
정해놨지만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돌아가며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를
집행부터 결산, 감사까지
모두 '셀프' 처리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최진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의원들의 참여는 사실상 원천봉쇄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같은 자리에 해당 의원들이 앉아 있다면, 제대로 얼마나 심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죠.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곳곳에 허술만 문제점만 키우며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