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수립 추진... 설립 기준 강화 촉구

입력 2019.03.13 (21:50) 수정 2019.03.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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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릉시 강동면에 들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 강동면
주민 백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설립을 막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비상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설립 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애숙/강릉시 강동면[인터뷰]
" 이제 대책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또, 강릉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발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변 마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발전업체에서
편법으로 발전용량을 줄이면서
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채운/강릉시 강동면[인터뷰]
"사실 지금 9.9메가와트나 10메가와트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그러니깐 이런 소형발전사들을 설치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

실제로 대구와 경기도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발전시설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잇따라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
소규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허가 기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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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 수립 추진... 설립 기준 강화 촉구
    • 입력 2019-03-13 21:50:05
    • 수정2019-03-13 23:33:51
    뉴스9(강릉)
[앵커멘트] 강릉시 강동면에 들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 강동면 주민 백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설립을 막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비상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설립 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애숙/강릉시 강동면[인터뷰] " 이제 대책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또, 강릉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발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변 마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발전업체에서 편법으로 발전용량을 줄이면서 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채운/강릉시 강동면[인터뷰] "사실 지금 9.9메가와트나 10메가와트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그러니깐 이런 소형발전사들을 설치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 실제로 대구와 경기도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발전시설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잇따라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 소규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허가 기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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