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철회…제주도 결국 추가 재원 투입

[앵커멘트]
제주도와 버스노조가
막판 협상에서 타협접을 찾으며
오늘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극적으로 철회됐는데요,
제주도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와 버스 노사 3자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이 철회되자,
도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장인애/서귀포시 동홍동[인터뷰]
"운전을 못하거든요.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됐어요"

합의 내용은 1.9% 임금 인상과
무사고 수당 3만 원 지급,
탄력근로제 시행 등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지원비 924억 원 이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2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연간 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준공영제 예산 지출로
제주도는 버스 요금 현실화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주도는
11차례 노사 임금협상 자리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부터
참여했습니다.

허문정/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인터뷰]
"타시도에 협의체 틀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보고요.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이번 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제주도의 추가 재원 지원 근거는
2쪽짜리 3자간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뿐,

인건비 상한선이나
수익 안정화와 서비스 향상 등
버스회사의 자정노력을 주문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인터뷰]
"협약서에 관련해서 항목 항목마다 지침서가 나와야 한다.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펼쳐져야 하고요"

준공영제에 대한
첫 감사가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버스회사 운영 전반을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