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가계‧자영업자 부채 관리 중점 추진”

금융감독원이 가계‧자영업자 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DSR를 도입하고 연체 징후를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시평가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금감원은 2019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에 DSR를 도입해 가계‧자영업자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연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평가체계 구축하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취약업종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 노하우 축적 여부 등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서 대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제3 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시연금 소송이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 임원 후보군 관리절차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의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 등 한국 금융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 금융감독원은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