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다음주 항소심 첫 재판…보석 심문도 진행
입력 2019.03.14 (15:12)
수정 2019.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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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19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석방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19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석방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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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다음주 항소심 첫 재판…보석 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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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5:12:35
- 수정2019-03-14 15:17:41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19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석방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19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석방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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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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