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양형조사관이 처음 배치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원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사나 피고인 측의
양형 조건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고,
직간접적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양형조사관은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춘천에 처음 배치됐으며,
태백미래학교 전 특수교사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
양형조사관이 처음 배치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원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사나 피고인 측의
양형 조건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고,
직간접적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양형조사관은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춘천에 처음 배치됐으며,
태백미래학교 전 특수교사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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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고법 양형조사관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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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21:56:4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양형조사관이 처음 배치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원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사나 피고인 측의
양형 조건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고,
직간접적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양형조사관은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춘천에 처음 배치됐으며,
태백미래학교 전 특수교사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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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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