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어떻게

[앵커멘트]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역 교육청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뚜렷하기때문인데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상
의무교육의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교육비용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 지원 없이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도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에요.

실제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에서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들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모두 235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천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시설 사업비 등 다른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마련할 수 밖에없어
감당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회근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
공기정화장치 같은 걸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 체육관에다가. 또 하나는 체육관 확충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지역 사이에
장기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제2의 누리 과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